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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주지사 종교자유에 관한 제한 법령 전면 취소
주성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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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24 [07:2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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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

오레곤주에 소재해 있는 모든 교회는 COVID19의 확산 위험성이 있는 종교 모임에서 더 민법 또는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오리건의 케이트 브라운(Kate Brown) 주지사는 지난 3월부터 코비드와 관련된 주 비상 대책 법령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주지사의 명령으로 오레곤 건강 보건국 (Oregon Health Authority)은 “Sector Risk Level Guidance Chart”를 발행했습니다. 오리건 보건국은 코비드와 관련하여 네 가지 수준 중 하나인 “극단 수준”, “고수준”, “중간 수준”, “저수준” 중 하나에 따라 38개 카운티를 분류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이 발표된 금요일 이전에, “극단 수준”이라고 이름 붙여진 29개 카운티의 교회들은 100명 또는 건물 용량의 25% 중 더 작은 규모로만 집회를 주최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부과된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벌칙, 벌금, 심지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레곤 보건국(OHA)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이 수치는 단순한 권고 사항일 뿐이며, 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협회 오레곤 지부 담당 변호사인 레이 해키(Ray Hacke) 변호사는 “만약 교회가 지금 그들의 지역 사회 사람을 크리스마스이브 예배에 초대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대변했습니다. 코비드 유행병에 비추어 볼 때 주 정부가 그들을 저지하려고 시도하고 멈추는 것은 동화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과 같은 조치였을 것이다”라고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본 태평양 법률협회는 COVID19 기간 동안에 교회, 사립학교와 오리건주에 소재해 있는 기타 종교 단체를 도와 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늦은 봄 오레곤 주 헌법적 근거에서 브라운 주지사의 COVID 관련 행정 명령에 대한 고발 조치 후였고—주지사가 신앙을 바탕으로 한 모임에 약간의 여유를 줌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본 협회는 종교 단체가 종교적 목적으로 집회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규제라는 겉보기에 변화무쌍한 환경 조성을 도와왔습니다.

 

본 협회는 또한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브라운 주지사의 명령에 거부해야 한다고 느끼는 교회들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 협회 오리건 주 담당 변호사인 레이 해키 변호사는 부라운 주지사의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키 변호사는 “대법원은 최근에 유행병에서조차 주 정부는 종교적 자유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단언했다”란 말을 언급하면서 “추수감사적 직전에 발표된 로마 가톨릭교구 브루클린 대 뉴욕 주지사 코모의 대법원판결 결정에 기초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은 그러한 결정에 비추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COVID 관련 주지사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이전의 판결 중 일부를 재고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오리건 주 관리들이 성벽에 쓰인 글(이 뜻은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벨사살 왕에게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서 표현했습니다.)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의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종교를 바탕으로 한 모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도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상사태 권한에 따라 브라운 주지사는 언제든지 COVID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 해키 변호사는 주지사가 교회의 종교적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약 그녀가 그렇지 않는다면 본 협회(PJI)의 그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본 협회 설립자이자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대면 예배로 만날 수 있게 교회의 권리를 브라운 주지사가 존중했다는 것은 정말 멋진 결정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 년 중 가장 성스러운 밤에 예배자들을 초대할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수용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교회를 신뢰하고 옳은 일을 한 브라운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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