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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판사, 전염병 발생 법령 무효로 판결하다
주성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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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2 [03:4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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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

Salem, OR — 오리건 주의 판사는 오늘 케이트 브라운(Kate Brown) 주지사 대 유행 관련 행정 법령에 대한 소송 자신의 권한 영역을 초과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본 태평양 법률협회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해서 소송한 케이스입니다.

 

이 명령으로 교회, 비즈니스와 학교들이 휴교령이 내려졌고, 오리건주의 주민들은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오리건 주 법은 비상 상황에서 주지사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은 제한된 기간 동안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지사는 법령이 요구하는 추가 시간을 얻기 위해 주 입법부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본 태평양 법률협회(PJI)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우리는 오리건주에서 이러한 결정에 매우 기뻐하고 있고, 주지사가 법령에 명시된 명확한 제한을 준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지지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주지사 측 변호사들은 이제 오리건 대법원에 항소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대쿠스 대표는 “본 태평양 법률협회는 이번 케이스를 최종 결론까지 지켜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협회 오리건주재 변호사 레이 해키 변호사는 “오리건주 교회를 대표해서 이런 비상사태에서도 주지사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그러한 한계를 넘어섰고 법원은 그것을 정당하게 인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튜 셔츠클리프(Matthew Shirtcliff) 판사는 “구속 명령 없이는 교회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그들의 권리에 회복할 수 없는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발견했다.

 

오리건 살렘시의 케빈 매닉스(Kevin Mannix) 변호사는 이 케이스에 개입된 비즈니스를 대표해서 변호했고, 이번 케이스의 법정 공방에서 직접 구두로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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