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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I, 포틀랜드 시의 공원 노상전도자를 변호하다
주성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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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6 [23:3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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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

태평양법률협회(PJI)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서 노상 전도자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지역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매우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시로 정평이 높은 곳입니다.

 

지난 7월 11일 법원 공방에 앞서서 포트랜드 시 감시관에서, 오리건에 거주하면서 오리건주 전역을 다니며 미국 안에서 낙태를 전면 폐지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는 마크 메이베리(Mark Mayberry)를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메이베리란 사람은 포틀랜드시의 워터프런트 공원(Waterfront Park)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 대한 전단을 나누어주며 태아를 보호하는 포스터를 들고 서 있었고, 사람들과 낙태와 복음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공원 순찰대원이 메이베리를 그곳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언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공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원 순찰대원은 메이베리에게 딱지를 떼고 앞으로 30일 동안 공원에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원 순찰대원은 메이베리에게 포틀랜드시 규정 중에 공원 순찰대원의 말을 거부한 이유와 희롱 죄로 범죄했다는 이유로 딱지를 떼게 한 것입니다.

 

PJI 포틀랜드 지역 변호사인 레이 해키(Ray Hacke) 변호사는, “메이베리가 인용된 법은 헌법에 따라 보호되고 언어 관련 행위를 목표로 한다면 공원 순찰대원의 이유가 부당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공원 순찰대원은 법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유 언론에 대하여 쌀쌀맞게 행동을 하는 것보다 확실히 잘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편 오리건 주 법은 폭력적인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욕적이거나 욕설적인 언어 또는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으로 “괴롭힘(Harassment)”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메이베리는 모욕이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과 평화로운 토론을 위해 지나가는 사람과 대화를 한 것입니다.

 

PJI는 포틀랜드시 감시관과 메이베리의 공원 통행권 거부건에 항의했습니다. 결국 7월 11일 잘 해결되었습니다만 메이베리의 Waterfront Park 통행거부는 그 날까지 만료되었지만, 청문회는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통행 거부의 배제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메이베리는 Waterfront Park에서 같은 이유로 딱지를 떼게 되고, 통행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일에 메이베리와 Waterfront Park 안에서 설교를 하던 메이슨 굳나이트(Mason Goodknight)의 증언과 본 협회 오리건주 담당 변호사인 레이 해키(Ray Hacke) 변호사의 변호로  메이베리에게 주어진 딱지와 메이베리의 언론자유의 표현이 오리건주 헌법과 미국 헌법 아래 보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이베리의 공원 통행 거부 건을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포틀랜드 시는 노상 전도자들의 권리에 대한 법에 잘못 처리해서 이런 곤경을 당한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Gathright대 City of Portland 케이스에서 미국 제9 연방 순회 법정은 노상 전도자나 노상 설교자들을 거부하고 그 장소에서 연행해 가거나 연행하려는 태도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공공장소는 모든 사람에게 언론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행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PJI 설립자이자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Brad Dacus) 박사는 “연방법이나 주법에 근거하여 기독교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행세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고 해서 포틀랜드시가 이들의 목소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이번 시 검시관은 마크 메이베리의 권익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가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은 메이베리에 대하여 불법적 행동을 하게 되면 그의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추신: 혹시 주위에 이런 내용의 뉴스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rju@pji.org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www.pacificjustice.org의 웹페이지에서 밑단 오른쪽에 "한국어" 단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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