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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상담 내용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SB360 법안 전격 철회
주성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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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2 [03:1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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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 

Sacramento, CA—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제리 힐 (Jerry Hill, D-Dan Mateo and Santa Clara Counties)은 성직자들이 상담 내용에 대한 것을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캘리포니아 상원 법, SB360을 전격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랫동안 확립된 법적 보호로부터 목회자(성직자)가 “영적 방향”과 “종교적 상담”을 포함한 모든 상담에 한계를 두려는 법안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법안 SB360이 30대 4로 통과해서 주 상원의 공공 안전 위원회로 넘겨졌지만, 공공 정책 센터(Center for Public Policy)인 본 태평양 법률협회에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장문의 편지를 주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8일 공공 안전 위원회는 본 협회가 제출한 SB360 반대 서안을 헌법 제1조에 비추어 깊이 있게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도 않았는데, 힐 (Hill) 상원의원은 자신이 제정해 입법부에 제출한 SB360을 철회했고, 7월 9일 자신이 제작한 법안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 제안된 법안은 수정헌법 제1조와 일치할 수 없습니다”라 본 협회 케빈 스나이더(Kevin Snider)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SB360은 성직자들이 수 세기 동안 성직자들에 대한 보호 의식을 없애고 성지자들에 형사 기소 또는 영적 위험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였습니다.”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본 협회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우리가 대단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 억 치 법안이 철회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해롭고 자신에게 맡겨진 신앙 고백과 신념을 보호하는 성직자들에게 심각한 헌법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인정한 입법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p.s.  이번에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여러 후원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케이스로 절실하게 느낍니다. 계속 구독해 주시고 기도해주시며 후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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