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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십자가를 비롯한 다른 표현들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하다
주성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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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2 [02:4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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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

지난 20일 미국 대법원은 세계 제1차 대전 당시 메릴랜드주에 세워진 십자가는 미국 헌법 제1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에 7대 2로 판결된 이 소송은 그동안 무신론자와 세속주의 자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했던 십자가를 세우는 것과 지키는 것이 불법이란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중심이 된 십자가는 블래이든스버그(Bladensburg) 십자가로 불렸는데, 미국 인본주의자협회(American Humanist Association-AHA)가 소송한 것입니다. 

 

태평양법률협회는 대법원에 법원 소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며 대법원에서 다루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태평양법률협회는 지난날 AHA, 미국 인본주의자협회가 현충일 기념 십자가에 대하여 소송한 것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대법원 앨리토 판사의 다수 판결은 “최근의 일부터 지난 역사적 예들에게 도출된 Bladensburg 십자가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장, 기호 및 장소의 이름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왔으며, 이러한 것들을 폐지하는 것은 종교를 향한 적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앨리토 대법원 판사는 계속해서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도시 이름 가운데 베들레헴, 펜실베니아, 라스크루시스, 뉴 멕시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도시들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산타 바바라와 그 외를 지적했습니다. 앨리토 대법원 판사는 최근에 대형 화재로 전소된 빠리의 노틀담 성당도 세속적 사회에서 종교적 기호로 그 나라의 기념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대법원의 현재 판사들이 특히 시간에 지남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 기념물, 모토, 상징 미 장소 이름을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서치 판사와 캐버너 판사를 포함한 다른 대법원 판사들은 이번 소송에 대항하여 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수정 헌법 제1조 설립 조항의 적절한 해석을 위한 중요한 승리였습니다.”라고 태평양법률협회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헌법은 결코 정부가 믿음의 상징을 제거하는데 허락하지 않았고, 공공장소에서 희망을 잃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또한,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상식적 해석으로 복귀를 위해 지난 수년간 우리 협회가 사용해 왔던 동일한 사례를 입증하고 통합하는 결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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