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칼럼
캘리포니아주는 기독교 학교를 공격하고 신앙을 바꾸거나 폐교하려 한다.
주성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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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07 [02:4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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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

태평양 법률협회(PJI)는 북가주에 소재해 있는 기독교 기숙학교를 폐교하려는 주 정부 표적에 대응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본 협회가 발견한 것은 이 소송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기독교 학교들에 냉랭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북가주에 소재해 있는 River View Christian Academy에 전투경찰이 투입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경찰의 침투에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와 직원들에게 겁에 질리도록 했는데, 그것은 16명의 완전 무장을 한 California Highway Patrol(캘리포니아 교통 순찰대)와 두 마리의 경찰견(canine units)과 17명의 복지 상담원(Social Workers)가 학교 안으로 무단 침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나중에 이런 급습이 온라인 좌익 타블로이드에 의해 앞에서 알려진 인터넷 소문에 의해 자극되었다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 당국은 학교가 불법 약물을 보관하고, 무기를 비축했는데 그 이유는 종말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허위 보도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스러운 실수에 대해 사과하는 대신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무면허 지역 사회 보호 시설”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에 대해 두배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RVCA 학교는 지난 25년간 사립학교로 운영되어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와 함께 전국의 다른 사립학교 및 홈 스쿨과 같은 연간 선서 진술서(an annual affidavit)를 제출한 학교였습니다.

 

주정부는 최근의 법 개정안을 인해 사립 기숙 학교가 사회 복지부의 광범위한 면허 및 감독 없이 더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골치 아픈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학교들은 도덕과 윤리적 기준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 정부는 허가된 시설을 통해 학생들이 RVCA에 자녀를 등록시킨 많은 부모의 목표와 모순된 영적 및 성(性)적 탐구에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는 환경의 변화와 대안 교육 환경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와 함께 비영리 단체인 Teen Rescue의 사역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Teen Rescue는 1989년 Phil Ludwig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93년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남가주에서 발생했던 야생화재로 인해 캠퍼스가 모두 전소되었는데, 그 후 캠퍼스는 북가주의 시골 지역의 250 에이커 땅인 현재 위치로 이주했습니다. 캠퍼스에는 기숙사, 교실, 식당, 운동장 도서관 및 사무실이 있습니다.

 

PJI 상임 변호사인 Kevin Snider 변호사는 “지금 주 정부가 발행한 수색 영장과 법적인 서류를 검토해 보면 참으로 암담하고 냉기가 흐르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주는 암시적 영향은 믿음을 기초로 한 기독교 학교에의 무장 침입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할권을 통제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조처는 수천 년 된 종교적 가치와의 불일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PJI는 3월 중순에 학교를 대신하여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벌금 부과 방지하기 위한 제지 명령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4월에 연방 법원 판사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행정 절차를 먼저 거처야 한다고 믿고 이 사건의 일부를 기권하고 기각했습니다. 매일 벌금이 부과되고 본 협회가 행정상의 항소를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주 정부는 자체 절차를 포기하고 Shasta County 고등법원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협회(PJI)는 이제 그 소송에 대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나는 주 정부 기관이 종교 기관에 대항하여 이런 수준의 공격적이고 전투적이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주도된 행동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Snider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지난 수년간 공립학교 제도가 점점 더 부모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부모들에게 사립학교 교육을 선택하도록 주장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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