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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입법부는 목사와 신부들을 정부 밀고자로 만든다
주성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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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5 [07:2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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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

최근 본 태평양법률협회는 캘리포니아 입법부에서 성직자들에게 정부 밀고자가 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고 모든 분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제목은 SB360인데 캘리포니아 주 San Mateo와 Santa Clara 카운티 지역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인 Jerry Hill이 법안을 입법화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 수년간 성직자의 성스캔들 때문에 이 법안을 입법화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세기 동안 문제로 나타난 성직자 성스캔들에는 극히 적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평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성직자들에게 예외 없이 아동 학대나 아동 방치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하여 본 태평양법률협회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반대 서안 Opposition letter 을 캘리포니아 입법부에 제출했습니다. 본 협회 상임 변호사인 Kevin Snider는 많은 종교적 전통에 신성한 회개의 수단에 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들이 캘리포니아의 신규 법안에 따라 고해성사한 내용을 밝히면 로마가톨릭 교회에서 제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개신교 교단들과 심지어는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몰몬교)도 이와 흡사한 규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Snider 변호사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현재 캘리포니아 입법부의 정의가 너무 넓어서, 혹시 부모가 자신들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목사나 청소년 담당 목사들이 “따뜻함”, “주의력”, 또는 “정상적인 생활”에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정부에 알리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Snider 변호사는 “비극적으로 성적 학대를 경험 할 위험이 가장 큰 어린이는 위탁 아동(foster children)으로 이미 캘리포니아 주 감독 하에 있는 아동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신들이 보호해야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실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법적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본 태평양법률협회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www.PJI.org 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성직자들로 하여금 교인들의 정부 밀고자로 만들어지기 전에 목소리를 높이고자 이 법안 반대서명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길 부탁드립니다.

 

본 태평양 법률협회 설립자이자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이 법안은 단지 잘못 인도된 법안이 아니라 아주 뻔뻔스러운 위헌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없애려고 하면 강렬한 항의가 올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일은 성직자와 회개한 사람의 특권을 박탈시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정의를 회복시키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SB360을 주의회 공공안전위원회에서 5대 0으로 통과 시켰습니다. 이제 오는 4월 22일 주의회 승인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이웃과 주위 사람들에게, 특히 목회자님들께 알려 주시고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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