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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공립학교 성교육, 핫이슈로 부상
“두엄마, 두아빠도 괜찮아...”
피터 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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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7 [14:1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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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이고 건강한 대안 성교육 제시 시급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에게 우호적인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Senate Bill 145법안(SB145)은 미성년 아동들을 성적 착취에서 보호하기 위해 성적 관계를 목표로한 성범죄자 적발시 자동 등록을 시행하는 법안에 예외 규정 삽입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교계와 학부모들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이슈로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는 최근 동성애와 관련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일련의 크고 작은 일들을 살펴본다.

 

◆SB145 법안

 

▲ 캘리포니아 민주당 동성애 의원들(LGBT Caucus)     ©크리스찬투데이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Scott Wiener와 하원의원 Susan Eggman가 지난 3월 발의한 것으로, 청년 LGBT(성소수자)의 성범죄자 자동등록(Auto Registry)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SB145는 유죄 성립 시 성범죄자와 피해자의 나이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일지라도 성범죄자 자동등록을 막고, 특히 성범죄자의 성적 취향(이성애·동성애)에 대한 구분의 적용을 없애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SB145는 14세 이전 아동 성범죄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만 15세 이후 청소년의 경우 성범죄자와의 나이차가 10년 이하의 경우 성범죄자 자동등록을 유예하는 법안이다. 즉, SB145는 성인 범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행위의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발각시 자동 성범죄자 등록을 막게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5살 성인이 15살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자로 자동등록 되지 않으며, 이와 같이 이는 22살이 12살을, 19살이 9살을 향한 범죄에도 성범죄자로 기록되지 않도록 쓰일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로 인해 성범죄자로서의 기록이 남지 않아 그들의 캘리포니아 내 주거 위치를 알 수 없게 되고,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활발해질 소지가 다분히 높다는 점이다.

 

◆ 에나하임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 


Lexington Jr. High School 7학년에 다니는 부모에게서 온 제보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서 온 Guest가 학생들에게 그것도 남녀가 같이 있는 반에서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을 가르쳤고, 그것을 위해 사용하는 덴탈댐(Dental Dam)까지 가지고와 아이들에게 만져보고 냄새 맡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알려준 사건이 있었다.

 

▲ 치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덴탈댐.     © 크리스찬투데이


이 일이 있고 3월 5일 오후 6시 학교에서 매달 한 번씩 열리는 보드미팅에서는 “Who let planned parenthood into the school?” “Who’s idea was this?” “No sexx ed, Parental rights” 등 고성이 오가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다.

 

◆공립학교 등교거부(Sexxx Ed Sit Out) 캠페인

 

지난 2월 19일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AB329 법안에 반대해 ‘등교거부(Sexxx Ed Sit Out)’ 캠페인을 벌였다.

 

주 성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포르노그래피’, ‘연령부적절’, ‘편파적이고 의학적으로 부정확한 가르침’에 대한 항의였다. 당시 참여한 한인들의 숫자만도 3,211명에 달했고, 베델교회, 은혜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주님의영광교회 등에서는 맞벌이부부들을 위해 이날 하루 Child Care를 제공했고 총1,100여명의 한인 자녀들을 돌봤다.

 

이날 등교거부는 학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수업에 대해 원치 않을 때 Opt Out 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캘리포니아 AB329 법안에 대한 반대와 오는 5월 ‘2019 캘리포니아 교육부 보건 프레임워크 초안’이 채택될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정체성을 가르치게 되고, 중고등 학생은 현재의 잘못된 성교육보다 더 잘못된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에 대한 항의가 캠페인의 주 목적이었다. 

 

이날 캠페인은 등교거부 외에 Informed Parents of California와 TVNext 등의 단체를 비롯해 여러 기독교 단체와 교회 및 교역자와 학부모들은 공립학교 교장, 국회의원 그리고 주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띄워 2019년 캘리포니아의 건강 청소년법과 제안된 캘리포니아 보건 교육 프레임워크에 의거해 공립학교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베델교회 이진아 전도사는 “이번 SIT OUT을 통해 학교의 주인은 학교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임을 다시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부모의 권리를 빼앗는 교육에서 부모의 권리를 다시 찾는 첫 걸음이 되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의 모든 School District은 AB329와 SB48 두 법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이 걸리게 되는데, 원래 법대로 한다면 현재 성교육에서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예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SIT OUT 후에 각 교육구 마다 이법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명목 아래 예외를 두게 되었다. 원래 OPT OUT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성교육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고 옵션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Distrcit가 이젠 부모들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고 원하면 빼주겠다는 방침으로 돌아서는 곳들이 생기고 있다.”고 학부모들의 관심과 행동이 가져온 성과를 설명했다.

 

한편 이를 반대하는 법안 SB673이 공화당에 의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OPT IN System을 적용해 새로운 성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만 학교에 신청을 해서 받게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은 법안이 이미 통과 되어 SB673 적용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향후 공립학교의 성교육 내용

 

오는 5월에 채택되는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보건 프레임워크(2019 The California Health Framework)’는 공립 교육에서 각 등급 과목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는데, 출판사들은 주승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편집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보건 프레임워크 초안은 약 1,000페이지의 9개 챕터로 구성된 문서로 공립학교 교육과정을 위한 새로운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www.cde.ca.gov/ci/he/cf/).

▲ 얼바인과 플러튼에서 중 고등학생에게 가르치는 Teen Talk 교재에 실린 성 정체성 설명 그림. Health-connected.org 라는 단체에서 만든 Teen Talk은 교재들 중 최악이라는 리뷰를 받았다.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옵션으로 가르친다.     ©크리스찬투데이

 

• 모든 형태의 성 표현은 존중되어야 한다(Ch3, p.43, Line 1113-1115 PreK-3rd Grade).

 

• 역사적으로 이 두 단어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했지만, 계속해서 동성애자, 간성, 무성, 그리고 다른 정체성까지 포함하고 있다(LGBTQQIAA). 또한 미래에 이 포괄적 용어에 속할 수 있는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Ch5, p.24 Line 643-648 중학교).

 

▲ 키더가든 3R 교재의 일부. 가든 그로브와 샌디에고에서 채택했다. 두 엄마가 있거나 두 아빠가 있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 (….네…)     © 크리스찬투데이


• 일부 학생들은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단수대명사로 ‘그들’을 선호할 수 있다(Ch5, p.33, Line 919-912 중학교). 

 

• 일부일처제일 수도 있고 ‘파트너’라는 용어는 더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Ch5, p.34, Line 925-926 중학교).

 

• 정신적 학대의 예들은 엄격한 성역할을 주장하며, 학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된다(Ch5, p.41, Line 1052-1056 중학교).

 

▲ 중학교 교재 3R에서 나온 내용이다. teensource.org에서는 콘돔을 공짜로 받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크리스찬투데이

 

• 성 정체성은 남성, 여성, 둘 다 아닌, 동시에 둘 다인 또는 아예 다른 성에 대해 자신의 느낌에 따라 간다(Ch6, p.34  Line 919- 921 고등학교).

 

• 이성애자, 게이 또는 레즈비언, 양성애자 그리고 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는 무성애자. 모든 성에 매력을 느끼는 범성욕주의자, 많은 성에 매력을 느끼는 다성애자 그리고 동성애자는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Ch6, p.35-36  Line 938 고등학교) 

 

◆대비와 대안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TVNext 대표 김태오 목사는 “그래도 캘리포니아에는 깨어 있는 학부모들과 신앙·교육 단체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지금은 치열한 영적전쟁의 시기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런 저급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저지시킬 뿐 아니라, 윤리적이고도 도덕적이며,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도 유익한 대안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OPT OUT을 우리 자녀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OPT OUT으로 Sex ed에서 빼어도 Social Study, English, Math 등 다른 수업을 통해 가르치는 성교육까지 막을 도리가 없다.

 

지금 잠시 학부모들을 진정시키느라 이런저런 옵션을 주지만 법은 바뀌지 않았다. 언제든 주정부에서 OPT OUT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곳을 찾아내서 소송을 하기 시작하면 그땐 학교도 따를 수밖에 없다. 5월에 Framework가 통과되면 초등학교는 물론 어린 kinder부터 성교육과 성 정체성을 배우게 된다.

 

지금부터 부모님들의 권리를 찾으시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정부와 공립학교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마저 빼앗아 남용할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같이 뛰어달라”고 자녀들을 지키는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상담 및 문의: Tvnext.or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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