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

전 재소자 종교자유의 변호에 대하여 본 협회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alem, OR—본 협회(PJI)는 개인 사생활과 전 재소자 종교 자유를 거부한 주 정부에 전 재소자의 신앙을 근거하여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티모시 크루거(Timothy Krueger)는 지난 2017년 1월에 마약 남용건과 무면허 운전으로 오레곤 감호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2년의 수감 언도를 받았습니다만 모법 수감자로 2018년 7월 20일에 출소할 계획이었습니다.

 

크루거는 수감 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의 크리스천 신앙에 재 헌신했으나, 그런 과정에 성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크루거 (Krueger)는 그의 회개 과정의 일부로 중독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과정에 동부 오리건 주에 있는 Powder River Correctional Facility에서의 Alternative Incarceration Program(AIP)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AIP는 Oregon Corrections (ODOC) 감독하에 민간 회사 인 New Directions Northwest (NDN)에 의해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Krueger는 출시 예정일 6 개월 전에 석방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크루거 (Krueger)가 AIP에 있는 동안, Krueger의 재활을 감독 한 NDN 카운슬러는 그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 내었고, 그의 재활에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크루거 (Krueger)는 프로그램을 마치고 인증서와 메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카운슬러는 나중에 증명서와 메달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카운슬러의 추천에 따라 ODOC는 크루거 (Krueger)의 AIP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시켰고 카운슬러는 "진보적 결핍"때문에 결국 그를 재활 프로그램에서 퇴출 시켜 버렸습니다. 크루거가 종교를 "신봉자"로 사용했다고 비난한 카운슬러와 ODOC가 감독 한 NDN은 크루거에게 합법적으로 획득한 초기 석방을 집단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본 협회 설립자이자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최근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부와 그 공무원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개인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재소자에게도 포함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어서, “이 법은 종교가 스스로를 회복 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재소자에게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티모시 크루거 (Timothy Krueger)에게 자신의 인생을 돌리기 위해 기독교로 향한 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처벌했으며, 책임을 져야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태평양 법률협회의 Ray Hacke 변호사는 본 협회 오레곤 주재 변호사인데, 이번 케이스로 재소자에게 억울한 상황으로 이끈 당사자들과 Powder River의 감독관 그리고 U.S. District Court와 District of Oregon’s Pendleton Division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