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교계
나성열린문교회 소송전 결국 패소로 끝나
부당차압, 사기, 계약파기 등 9가지 사유 모두 기각당해
크리스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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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9 [07:2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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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최종 판결...소송비용 전액 ECCU에 배상해야

▲ 나성열린문교회가 융자은행 ECCU와 소송전을 벌인 LA한인타운 6가와 보니브래아 길에 있는 교회건물.  현재 오순절계 남미 교회가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크리스찬투데이

<CA> 나성열린문교회(박헌성 목사)가 교회당 신축 건물의 부당차압을 이유로 용자회사와 벌인 소송전에서 결국 패소했다. 지난 4일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나성열린문교회가 기독교복음신용조합(ECCU)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케이스 No. BC49794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지난 2012년 7월 소송을 시작한지 6년 만에 소송전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회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 전액을 떠안게 됐다. 즉 은행 측은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1차 소송비용 293만7천여 달러를 교회 측에 요구하는 ‘집행영장’을 발부 받았고 이 영장집행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소송을 맡은 랜돌프 M. 해목 판사는 최종판결문에서 “나성열린문교회 측의 ECCU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차압, 사기, 계약파기 및 불이행 등 9가지 소송 사유는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또한 차압과정에서 은행이 사실을 숨기거나 밝히지 않았다는 교회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9월 4일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가 내린 케이스 No. BC497940 판결문 첫 장.     ©크리스찬투데이

해목 판사는 “교회 측은 ECCU가 신축중인 교회당에 대한 차압경매를 집행할 당시 ‘권리포기증서(QUITCLAIM DEED)’ 방식으로 신축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버렸다. 이는 완공된 신축건물에 대한 권리를 이미 포기한 것”이라며, “‘권리포기증서’를 통해 건물을 3자에게 양도한 것은 건물을 3자로부터 헐값에 되사기 위한 교회 측의 ‘전략적인 책략’이었다”고 교회 측에 권리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해목 판사는 교회측이 이번 판결문에 대한 긴급 이의신청을 제기한것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이의제기라며 교회측에 즉시 3,88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나성열린문교회는 지난 2001년 LA 한인타운 동쪽 6가와 보니브레아 선상에 12만6천 스퀘어피트의 대지와 5만8천 스퀘어피트의 3층짜리 교육, 선교, 봉사센터를 구입하고 2005년 1월 건축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1년 건축회사 J.D. Diffendaugh의 파산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 후 8개월 동안 건축회사와 하청업자들을 정리하고, ECCU의 보증으로 새로운 건축회사 West Builders를 선정, 공사를 재개하지만 3,000여 만 달러의 건축예산 외에 570만 달러가 더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나성열린문교회는 ECCU 측에 수개월간 페이먼트가 연체되었고 급기야 2012년 9월에 건물을 차압당했다. 그리고 ‘채무변제 불이행’을 이유로 LA카운티대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다. 그 후 나성열린문교회는 ECCU를 상대로 LA 수피리어 법원에 사기와 부당 차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2014년 2월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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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성전이라고 사기치더니 yoomrl 18/09/27 [06:25] 수정 삭제
  교회건물은 그저 예배를 드리기위한 장소일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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