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칼럼
북미 정상회담 앞에서의 조심스러운 희망
박문규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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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6 [05:1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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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2일 많은 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 정상이 서명한 공동 합의문이 발표된 것만 하더라도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생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이 회담에서 확인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완전 핵 무장 해제를 하고 미국은 그 결과를 점검한 후에 보상을 하는 방법을 원했지만 그것이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한 것이다. 미국은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고(verifiable) 불가역적인 (irreversible)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인식한 것 같다. 합의문에 완전한(complete) 비핵화란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CVID 라는 표현은 비켜갔고, 비핵화의 일정표와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 핵원료의 목록 그리고 그 조사 방법 ,초기단계의 비핵화 조치,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해 주겠다는 제제의 해제, 경제지원, 종전선언 에 대한 것은 모두 빠져 버렸다. 이런 구체적 조치에 대해 합의를 내지 못한 것을 보면 북한 비핵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은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안전보장 조치를 바란다고 한다. 일차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으로 부터 그 약속을 받아내었고 후에 미군 철수를 고려하겠다는 언질까지 받았으니 큰 수확을 얻었다고 하겠다. 이점에서 트럼프의 목적 중의 하나가 한반도에서 군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임이 확인 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 함께 종전선언을 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어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를 원한다. 이어서 북. 미가 국교를 정상화하면 국제적으로 고립을 면할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조약이나 수교 역시 쌍방이 모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이것을 위해 핵무기를 전부 포기할 것인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북한이 핵의 일부나마 포기할 것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개발을 위한 서방의 지원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의 예산을 써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 이미 트럼프는 그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그래서 미국의 대북제제 해지를 포함한 인도적 원조와 미국 민간 자본의 투자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세계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 역시 바라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김정은도 트럼프도 도박을 한것이 아니다. 미국도 북한도 협상하지 않을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었고 그 시기가 문재인 대통령과 두 정상의 노력에 의해 예상보다 당겨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앞서 지적한 어려운 문제들을 미해결의 장으로 남겨놓았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ㅈ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여정에 첫발을 떼어 놓았음을 인식하자. 다행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 직전까지 갔던 북미관계의 전환점을 만들어 전쟁의 위협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제 남한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는 외교적 주권을 다소나마 행사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교포 사회도 한반도 평화에 주도권을 쥐고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에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이 참에 주한 미군의 철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앞으로 나올수 밖에 없는 이 문제도 공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군사적, 외교적 자주 심지어는 통일까지도 두려워 하는 세력이 평화를 향한 여정에 걸림돌이 될 것 을 경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민의 염원을 한데 묶어 민족적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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