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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단절시킬 아무런 권리가 없다
주성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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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7 [02:4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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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 
태평양법률협회(PJI)는 그 악명 높은 제9순회 연방법정에서 “의사들이 사람의 생명을 중지시킬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법령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2018년 1월 30일자로 본 협회에서는 연방 항소법정에 생명줄에 의존해 있는 아이를 부모의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긴 일이 불법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PJI는 Jonee Fonseca와 Life Legal Defense Foundation을 대신하여 변호를 섰습니다. Fonseca에게는 2살된 Israel Stinson이 있는데, 2016년 4월 뇌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삶의 징후를 보이고 어머니의 목소리와 육신의 접촉에 반응하고 있었지만, 병원측에서는 생명선을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PJI에서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몇 주 동안 병원을 옮길 때까지 아이의 삶을 끊지 못하게 했습니다. 
 
Fonseca는 회복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Stinson을 기꺼이 치료할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과테말라로 옮겨 2016년 5월 말 치료를 받고 개선의 징조를 보였습니다.
 
2016년 늦여름, Stinson 가족은 로스엔젤리스 아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를 미국으로 데려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개월 전 사망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안 병원측은 생명선을 끊기 위해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병원측은 UCLA의 저명한 의가가 가족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는 독립 검사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긴급 법원 소송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이스라엘 어린이의 인공호흡기를 끊고 2016년 8월 25일 사망했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대표하여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생사 결정을 제거하는 주법의 합헌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새크라멘토에 있는 연방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생명선을 끝내기 위한 “광범위하고 합법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가 사형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본 협회에서는 샌프랜시스코 소재 제9순회 연방 항소법정에 법의사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 요약서와 함께 PJI에서는 재판 절차에서 1,000 페이지 이상을 제출했습니다.
 
PJI 설립자이자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우리가 변호하는 의뢰인에게 일어난 일은 모든 부모의 최악의 악몽입니다. 두 곳의 다른 병원이 자신의 삶을 끝내기 위해 싸웠고 궁극적으로 성공한 동안 그녀의 아들이 평생 동안 싸우는 것을 보기 위해 극심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가정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며,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절차 없이 이 생명 박탈을 촉진시킨 주법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삶을 끝내기 위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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