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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검찰청 초청 ‘비영리법인의 적법한 운영’ 세미나
절차와 규정 지키지 않으면 큰 위법행위
송금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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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30 [08:1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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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기금을 개인계좌에 일시 보관도 큰 문제
비영리단체 자산의 전환 또는 횡령은 수사 대상

▲ 주검찰청 비영리법인 수사부의 엘리자베스 김 부장검사가 비영리단체의 적법한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크리스찬투데이

<CA>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과 한인검사협회가 공동으로 지난 19일 LA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캘리포니아 주검찰청 비영리법인 수사부의 엘리자베스 김 부장검사를 초청해 비영리단체의 적법한 운영방법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LA총영사관 관계자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 한인 비영리법인들이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 등 본래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활동하기 보다는 단체 내부의 불필요한 지배구조 분쟁으로 인해 비영리법인의 자산이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되는 사례들을 지적하며, 관내 동포단체들이 불필요한 분규 없이 공공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목적 하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엘리자베스 김 검사는 “한인 비영리단체들의 경우 이사들의 내부 거래에 대해 주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며, “비영리단체 운영을 친목회 정도로 받아들이거나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엘리자베스 김 검사는 “비영리단체 소속 이사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내부 거래시 이사회에서 이를 반드시 논의하고 다른 입찰 업체와의 가격을 비교하는 등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또 이사회 표결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반드시 투표에서 제외돼야 하며 이러한 절차와 결과 모두 주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검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단체의 기금을 무단을 사용하거나 횡령시 이사들 모두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순간 이사들은 단체의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타 이사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하더라도 이사들의 사유 재산으로 피해 금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검사는 “비영리단체가 한인 정치력 신장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선거 후보에 대한 후원 및 지지 의사를 표하는 것은 명백한 위배사항”이라며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시켰다. 

▲ ‘비영리법인의 적법한 운영’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 크리스찬투데이
 
비영리단체 운영 시 주의할 점
▷기금 사용은 공익 목적이라도 반드시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복수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사들이 다른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서는 안 되고 ▷기금모금 래플도 반드시 주 검찰에 신고해야 하며 ▷단체 기금을 개인 계좌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비영리단체가 주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 
▷정부기관에 각종 신고서류를 제때 제출 하지 않을 경우(예, AG, FTB, IRS) ▷목적이 제한된 선물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음 ▷비영리단체 자산을 전환 또는 횡령 ▷대표이사 등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허락함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음 ▷이사회 활동을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음 ▷내부통제를 적절히 하지 않음(예, 연례 예산 준수, 횡령 방지, 여러명이 수표 서명) ▷부적절한 자기거래 ▷기관의 기금모금을 철저히 감시하지 않음
※참고: 주검찰청의 공소시표는 10년임.
 
상황을 악화시키게 만드는 변명
▷우린 늘 그렇게 해왔어요 ▷주검창청에 등록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누군가 했어야 했겠지요 ▷우리는 자발적 봉사차원에서 이사를 맡았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전적으로 믿었어요 ▷오직 재무관만 우리 금용기록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록을 버려버렸어요. 누구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비영리단체 부정행위 및 횡령 등 신고는 가주 검찰 인터넷 웹사이트(www.oag.ca.gov/charities)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담당 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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