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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교회 허물라는 것인가"
한국교회언론회, 서울고법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취소 판결 관련 논평 발표
김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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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7 [03:0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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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불교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 통진당 소속의 구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사랑의 교회에 대한 판결에서도로(지하)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사랑의교회     ©뉴스파워

 

언론회는 15일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서초구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 5만여 명이 사용하는 건물이 공익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인지서초구의 허가와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시행령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인지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법원의 판결대로 하여이미 교회 건물이 적법하에 완성되어 이미 수년 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철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한다면이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 되는 것이다과거 종자연이 속한 종교에서는 상당한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이를 양성화 시켜준 사례도 있다.”며 그런데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건축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전문.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교회 건축을 부정하면 종교탄압이 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불교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 통진당 소속의 구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사랑의 교회에 대한 판결에서도로(지하)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매우 우려된다.

 

이는 제1, 2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고 각하시켰으나대법원이 일부 내용을 뒤집는 바람에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뒤돌아 왔고작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에 내 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그리고 최근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도로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그러나 사랑의 교회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면서적법한 절차를 통해건축을 한 것이다그런데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문제가 제기되었고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인데다시 고등법원까지 동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해국토교통부는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도로법 시행령” 55(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보면5항에서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2항에서는 ‘(1항부터 11항까지)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만약 서초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이 판결은 확정되며사랑의 교회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최악의 경우 철거해야 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따라서 서초구청에서도 법의 올바른 판단을 받기위해 즉시 상고하여야 한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서초구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 5만여 명이 사용하는 건물이 공익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인지서초구의 허가와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시행령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인지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만약 법원의 판결대로 하여이미 교회 건물이 적법하에 완성되어 이미 수년 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철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한다면이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 되는 것이다과거 종자연이 속한 종교에서는 상당한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이를 양성화 시켜준 사례도 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건축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에서는 5만 명이 모이는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 있는 진던탕 교회를 강제로 폭약을 설치하여폭파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이슬람의 탈레반들이 석불을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만약 우리나라 법원이 사랑의 교회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교회를 허무는 경우가 발생하면종교를 탄압하는 공산 국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최근에 법원에서는 판사들끼리 험한 욕을 퍼부어 대는 추태를 부린 바 있다이제는 종교를 탄압하는 추한 모습까지 보이려 하는가?

 

법원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된 종교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마지막 판결을 솔로몬의 지혜로 판결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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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독교가 우려된다 스데반 18/01/17 [04:30] 수정 삭제
  법원이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소위 한국교회 언론회라는 자들의 선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뭐 교회를 허물라는 것이라고? 교회가 뭔가? 교회당이 교회인가? 언제부터 기독교가 교회당을 교회라고 불렀는가? 성경적인 타당성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많은 짓거리를 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일이 먼저가 아닌가? 오죽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지옥(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셨을까. 오죽하면, 내가 예수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도 하고 했다고 자랑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을까? 몇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놔두어야 한다고? 교회는 사회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교회의 주인되시는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일을 우리들은 해도 된다 이건가?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말 복음과 사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많은 헌금을 그저 건물 짓는데 수천억을 사용하는 짓거리...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천주교가 한 짓거리를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할말은한다 18/01/27 [19:28] 수정 삭제
  제가 하고픈 말을 해주시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허물라는 것입니다. 둥이아빠 18/01/31 [19:02] 수정 삭제
  사랑의 교회가 허물어져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이런 편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배당'이라니요. 허물어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도 따라가지 못하는 신앙의 삶이 가당키나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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