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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즈노 통합교육국 신문과 공모해 학생 프라이버시 법 위반
주성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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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3 [02:1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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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
태평양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 이하 PJI)에서는 통합교육국이 신문과 공모하여 학생 프라이버시 법을 위반한 것에 맞섰습니다.
 
Fresno, CA(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시)—PJI의 변호사들은 프레즈노 통합교육국이 신문 기자에게 학생 사생활에 대한 정보 노출과 부모 통보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정밀한 수사와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PJI에서는 지난주 프레즈노 통합교육국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난봄에 프레즈노 비(Fresno Bee) 신문사의 기자가 프레즈노 학교 캠퍼스에 들어와 고등학생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기자는 미성년자에게 성교육에 대해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특히 낙태와 LGBT(Lesbian, Gay, By-sextual, Transgender)에 관하여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설문 조사는 학생들에게 성관계 및 무방비 성관계 여부를 직접 묻는 것으로 끝맺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과 미국 연방법은 성, 종교, 정치, 가정생활과 같은 분야에서 신념이나 관습을 조사하는 조사가 주어지기 전에 부모에게 통보하여 참여 여부에 대한 통보와 허락을 요구하는 법이 분명히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설문 조사에 대한 답변을 얻은 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Fresno Bee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10월 20일에 몇몇 미성년자의 이름을 인용했습니다.
 
PJI의 서안에는 만약에 통합 교육국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PJI는 프레즈노 통합교육국이 이런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조처를 할 것을 통합교육국에 요청했습니다.
 
PJI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Brad Dacus)는 “프레스노 통합교육국이 신문을 판매하기 위해 학생의 사생활 및 부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은 주류 언론의 새로운 장벽이다. 이 법률은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존재하며, 뻔뻔스럽게 무시되었다. 우리는 프레스노 통합교육국이 더 이상의 법적 결과를 피하고자 부모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변화의 진정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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