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칼럼
외교주권의 확립
박문규 학장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7/08/10 [04:48]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2017년7월 초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보며 이제 남북 화해의 시기가 온 것인가 하는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리라. 그러나 북한의 냉담한 반응과 곧 이어서 나타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긴장상태로 치닫고 이어서 대한민국도 대북한 강경책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자 실망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이 자기들의 상대를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이 핵 국가이자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가진 국가가 된 이상 북한의 남한 무시 전략은 아주 노골화 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체제를 구축하여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미국과 일본이 그리는 근본적인 그림일진데 남북의 화해나 긴장완화는 미·일의 구도와 함께 가기 힘든 것이다. 이것을 깨고 남북화해의 정책을 밀고 나가기를 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꿈은 단시일에 이루어지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는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다가 대통령 후보가 된 후에는 차기 정권에 맡기자고 애매한 입장을 취하였고, 이제는 절차적 정의도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말았다. 막후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까지를 들먹이며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고, 결국 문재인 정권은 백기를 들었다는 후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의 폭이 이렇게 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씁쓸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으리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죠지 부쉬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락에 군대를 파병해 달라는 부쉬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대북정책에 미국의 협조를 바랐었든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부쉬의 대 북한 강경정책과 노무현 홀대 정책은 계속되었다. 졸지에 대한민국은 미국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동조자가 되어버렸지만 대북한 포용정책을 원한다는 이유로 동맹국 미국이 주는 수모를 어마어마하게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위협 앞에서 제발 한반도에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를 민망하게 만든다. 그런 남한의 대통령에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와 미군 주둔 분담금에 대해 재협상 하자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왔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임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받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베를린 선언에서부터 냉담한 반응을 보임으로서 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읍소한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대북한 강경정책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하나, 둘 들어주면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요구를 수용하리라는 기대는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무어라 해도 우리는 남북과 대화를 하겠다는 뚝심과 용기를 보어줄 때이다.  FTA나 주한 미군 방위군 협상에서도 호락호락할 필요가 없다. 설사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 하겠다고 하여도 대한민국은 협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시 작전권이 아무리 미군에게 있어도 대한민국 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외교주권의 확립, 그것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성원을 뒤에 깔고 나아가야할 방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는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

ⓒ 크리스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