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칼럼
불법적 마리화나 판매소에 대한 항의
주성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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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1 [01:0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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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 

PJI 는 샌프랜시스코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의학용 대마초 판매 법안에 항소했다.

 

태평양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 이하 PJI)는 샌프란시스코시의 기획청이 Sunset District에 의학용 마리와나 판매소를 허락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건강과 안전 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항소에 들어갔다.

 

의학용 대마초 판매소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수년전부터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휴양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의안 Prop. 64가 지난해 통과되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소유하거나, 배급 또는 판매하는 것은 연방법 아래 아직도 불법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주민발의안 Prop 64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 즉 유치원과 청소년 센터에서 600피트 안에 마리화나 판매소 설치하는 것은 역시 불법이다.
 
Sunset District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캘리포니아 기획청에서 지난 7월 13일에 모여 2505 Noriega Street에 설치하는 것을 5대 1로 통과 시켰다. PJI에서는 Ark of Hope 유치원과 Lutheran Church of the Holy Spirit의 변호를 맡았는데, 마리화나 판매소가 이 두 곳은 600피트 안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Supervisor 의회에 항소한 것이다.
 
PJI 회장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지난 7월 27일 오전 11시 30분에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샌프란시스코 기획청에서 마리화나 판매소를 허락하게 된 것은 캘리포니아 법을 어기는 일이다. 태평양법률협회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법이 지켜지길 바라며, 샌프란시스코 시는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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