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칼럼
남북 대화의 비용
박문규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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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07 [12:1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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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회담은 별 잡음 없이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데 대해 미국의 지지를 얻어낸 것이 큰 업적이라고 자화자찬 하였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물론 미국이나 일본까지도 북한과 물밑 대화를 하고 있는 마당에 분단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자기 형제들과 대화를 나눈다는데 미국의 지지나 양해를 얻어야 함이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인데 어찌 하겠나? 그래서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계면스럽지만 기쁘게 받아드려야 하리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더 기뻐할 일은 문대통령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하겠다는 데에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를 받아내고 공동성명에 명시했다는 점이다. 미국도 전시 작전권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힘이 들지는 않았겠지만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확립의 첫 걸음이 전시작전권의 환수이기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전시 작전권을 환수할 수 있는 군비를 빨리 준비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성취하기를 기원한다.

 

공동성명을 보며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명분화 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펼치는 새로운 냉전 구도에 미.일의 종속안자로서 자리 매김에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인접국으로 독도 등에서 영토의 마찰을 겪고 있는 나라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일본에 대해 위안부 혹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을 하여야 하는 당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과 군사적 종속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통일문제, 대 중국, 대 러시아 외교에 있어서도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사드도 결국 문 대통령이 설치할 것에 동의하여  한국이 미국의 MD 체제의 일부임을 확인하였고 경제 관계와 통일 문제를 위해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중국이 이유있는 분노를 터뜨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어찌 하랴. 이것이 미국이 그려놓은 큰 그림이고 한국은 거기에 저항할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없고 외국의 공조까지 얻어내어 일본에 군사적 종속은 최소화시키고 새로운 냉전 구도와 거리를 두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문제나 남북관계보다는 한미 FTA 문제,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경제 문제에 더 신경을 쓴 것 같다. 트럼프 자신이 기업인이고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의 계산에 민감한 것은 다 아는 일이지만 그래도 세계 최 부유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해 돈 계산을 너무 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고 정말 미국 경제 문제가 심각한가 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두 문제 역시 한국으로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70년대 초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 신학자 안병무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예언자적 발언을 하였다.  이제 보니 남한이 희생해야 할 것은 경제적 풍요를 보장하는 물질의 상당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남북 대화를 위해서 북한을 향해서는 퍼주기를 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제는 미국에게도 경제적 양보를 해야할 판이다. 참 남북대화의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치러야 할 것은 감당해야 하리라. 생명이 금보다 귀하고 형제애가 은보다 귀하니 않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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