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칼럼
트럼프 선제공격론의 허와 실
박문규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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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8 [14:5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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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7일 플로리다주의 팜 비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중에 미국은 시리아에 폭격을 감행했다. 트럼프가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외교 일정 도중에 이처럼 시리아 공습을 단행한 ‘타이밍’을 두고 북한은 물론 중국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북한 압박에 초강수를 두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력을 행사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전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대북 압박을 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북한을 일대일로 응징하겠다고 반복해서 경고해 왔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의 요구 상황인 붕괴 직전까지의 대북압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국제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시리아 폭격을 통해 중국,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선제공격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일까? 트럼프와 그의 초강경 참모들의 면모을 보면 능히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리아와 핵무장한 북한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핵국가끼리의 전쟁은 단순하지가 않다. 보유 핵무기의 수와 투발능력 그리고 핵전략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은 이제껏 핵무장 국가와 전쟁을 벌인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 수를 20-50개 사이로 가정하면 적의 선제공격에 핵보복으로 응답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그리고 오키나와, 괌까지는 때릴 수 있다. 한미연합군이 이를 사전에 찾아내 파괴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낮다.


북한의 군사력이 이번의 시리아나 과거 이라크 혹은 리비아 수준이었다면 아마 1994년 6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북폭을 감행했을 것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떠들기만 했는데 트럼프도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선제공격하기에는 군사적으로 너무나 강한 나라가 되었다.

또한 미국이 선제 타격 정책을 채택하기 힘든 요소는 동북아의 중심에 놓여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이다. 한반도는 미.중.러.일 4강의 국가이익의 교차지역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을 손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미국의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초강경 엄포는 북한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대북 압박의 전면에 나서 북한의  군사력 확장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라는 요구로 보아야 한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합리적 가능성은 많지 않음은 두 정상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북한을 설득한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회견문에서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국이 바라는 바는,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진전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함으로 미국의 요구가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닌 미사일 동결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였다. 다시 말해 지금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니다.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에 크리스천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미국 정부와 언론의 엄포가 주는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합리적인 태도라고 나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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