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특집
미국대학 분류와 연방 학력인증 제도
‘주정부 승인’ ‘권한 부여’ 단어를 인증된 인가기관 학위와 혼동말아야
송금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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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01 [03: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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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찬 투데이

 

2016년 12월 미연방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John B. King Jr. 장관의 명의로 “인증기관(Accrediting Agency) 중의 하나인 ACICS(Accredting Counsicil for Independent College and School)를 인증기관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인증기관에 가입된 학교는 대략 250여개와 3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연방정부 학비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학부과정이라고 추산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퍼시픽 스테이트 유니버시티(PSU)’는 이 대학을 인준해줬던 미 학력인증기관 중 하나인 ACICS의 학력인증기관 지위가 종료(Terminate)됨에 따라 PSU 또한 자동으로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건국대학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SU는 일부 학과에 대해 학사 및 석사 학위 수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PSU를 인증해준 ACICS가 미연방교육부의 자격 요건에 미치지 못해 자격이 종료되면서 PSU도 된서리를 맞게 된 것이다.

 

PSU는 등록 학생 200여명이 재학 중이었고 대부분 한인이 아닌 외국 유학생이 90% 이상이었지만,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한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비인가 사설학원으로 전략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져줬다.

 

당시 PSU는 학교 홈페이지에 ACICS, CHEA, BPPE 등 3개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미국의 교육제도를 조금만 안다면 PSU의 선전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어서 건국대가 미국에서 비도덕적으로 학생비자 발급과 학위장사를 통해 돈을 번다는 구설수에 올라 크게 명예가 실추됐다.

 

교육부 허가 필요한 일반대학은 인스티튜션(Institution) 과정, 직업학교(Vocation) 과정, 학위(Degree) 과정으로 구분

 

여기서 먼저 우리는 미국 대학의 분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식으로 종합대학(University)과 전문대학(College)으로 구분 짓는 고정관념을 일단 내려놔야 이해가 편하다.

 

미국은 크게 일반대학과 종교대학으로 구분 짓는데, 일반대학은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세 가지는 인스티튜션(Institution) 과정, 직업학교(Vocation) 과정, 학위(Degree) 과정으로 구분된다.

 

인스티튜션 과정은 미용(Beauty school), 보석(Jewelry school), 영어학원(ESL), 트러킹 스쿨(Trucking School), 비행학교(Aviation School) 등 주로 1년 과정의 학교이다. 다른 용어로 수료(Certification) 과정이라고도 한다.

 

두 번째로 직업학교인 보케이션 과정이 있는데, 이는 전문 직업과정이다. 예를 들면 치위생(Dental Technical School), 간호(Nursing School), 침구(Acupuncture Technician School) 등이 이에 속한다. 인스티튜션 과정과 차이가 있다면 1년에 마칠 수 있는 과정이 없고 대개 2-3년에 마치는 과정이다. 최소 2년제 AA 준학사(Associate in Arts Degree)라 하더라도 2년 이상은 해야 한다. 3년 과정에 직업과정을 플러스 병행해서 학위까지 주는 직업교육 과정도 있다.

 

세 번째 학위 과정은 그야말로 학위를 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다. 전문 AA 디그리가 있고, 학사(Bachelor´s degree)가 있고, 석사(Master´s degree), 박사(Doctor´s degree) 과정이 있다.

 

허가 아닌 신고제인 종교대학은 종교학교나 교단에서만 통용

 

종교학교는 면제(Exempt) 학교라고 한다. 원래 면제의 개념은 텍스(Tax)에서 나온 것으로 텍스 이그젬트(tax-exempt)라 하면 비과세를 뜻한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학교를 아주 쉽게 세울 수가 있다. 세우는 것은 누구나 자유다. 하지만 종교학교에서 받는 학위는 학위를 준 학교나 교단에서만 통용이 될 뿐, 일반학교의 학위 과정처럼 사회에 나와서 통용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는 아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하게 될 때 성경과목을 가르친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특수과목이 되므로 그 안에서는 통용이 되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일반적으로 승인(Approved) 된 교육이 아니라는 뜻이다(Religious schools are exempt from the higher education licensing certification, or accreditation process). 인스티튜트, 보케이션, 디그리 과정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종교학교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종교학교는 AA,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줄수가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같은 종교학교나 교단에서만 통용되고 그 안에서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교육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미국 대학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미국은 워낙 넓고 인구가 많아 미연방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가 미 전역의 모든 학교를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고등교육 인가기관인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를 두어 고등교육 기관의 인가를 관장케 하고 있다. 이 CHEA에 의해 승인된 인가단체는 전국적 인가협회 80여개와 지역인가를 관장하는 6개의 인가협회가 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리조나, 뉴멕시코 등 서부 디비전(Division)만 유일하게 교육부를 주정부에서 관할한다. 쉽게 말하자면 서부를 제외한 나머지 타주는 연방에서 인준(Accreditation)을 준다.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BPPE(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라는 주정부 교육부가 있다.

 

지역인가를 담당하는 6개 인가기관은 MSCHE(Middle States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Formely MSACS), NEASC(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NASC(Northwest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NCACS(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 SACS(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등이 있다.

 

▲     © 크리스찬투데이

전국적으로 학위 인정 받으려면 종교학교 인가 지위 있는 기관인 ABHE ∙ ATS ∙ TRACS 취득필수

 

위의 6개 지역 인가기관 이외에 CHEA 산하 미국 전역에 걸쳐있는 종교학교의 인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는 ABHE(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가 대표적이다. 또한 미국 및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주의 신학교 인가를 관장하는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가 있고, TRACS(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 즉 전미기독교대학협의회가 있다. 참고로 CHEA 산하 유대종교교육기관을 인준해 주는 랍비 탈무드학교협의회(Association of Advanced Rabbinical and Talmudic Schools)인 AARTS가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PSU가 ACICS, CHEA, BPPE 3개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복잡한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잘 모르는 유학생들에게 사기를 친 셈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CHEA는 학력인가를 해주는 기관들을 관장하는 상위 기관이지 직접 인준을 하는 기관이 아니란 것과, BPPE는 가주 주정부교육부로 이곳에 등록과 신고를 하는 곳이지 인준기관이 아닌데 마치 이들에게서 인준을 받은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소위 광고에서 주정부의 승인(Approved), 권한부여(Authorized)라는 말을 인증된 인가기관의 학위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주정부 승인받은 대학들도 2020년 7월1일까지 연방인준 취득해야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인준(Accreditation)에 대한 개념이다. 어크리디테이션이란 한마디로 연방에서 통용을 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전국의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서로 간에 학위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방에서 모든 학위와 학교를 컨트롤 하려는 이유는 미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가 911 테러 이후 I-20 유학생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진 탓도 있지만 중구난방으로 남발되는 학위에 대한 폐단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9월 29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된 사립대학 설립과 운영에 대해 포괄적 교육개혁 주상원 법안 ‘SB1247’를 발효시켰다. 새 법에 따르면 주정부 승인 사립대학들은 반드시 연방인준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주정부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모든 대학들은 “연방인가 취득 기획서”를 BPPE에 제출해야 하며, 늦어도 2018년까지는 준인가(Candidacy)를, 2020년 7월1일까지 최종 인준(Accreditation)을 받아야 한다.

 

인준자격 까다롭고 재정도 큰 몫... 비자장사 수준 학교들 정리될 듯

 

그런데 문제는 이 인준을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보통 준비부터 인준을 받기까지 3-5년이 걸린다. 인준은 모든 학교가 다 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준을 받지 못한 학교가 지금 와서 얼마남지 않은 시간 안에 준비해서 받겠다고 한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인준의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준은 학교 자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각 프로그램을 따로 컨펌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에 10과목이 있다면, 10과목 모두 인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일반대학의 설립에 준하는 이사진 구성(Board member), 자격을 갖춘 교수(Faculty), 정직한 세금보고, 시설(Facility) 등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더해 대개의 경우 인준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 프로그램당 25만에서 30만 달러가 든다. 만약 4개의 과목을 인준 받는다면 100-120만 달러가 들게 되니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다. 따라서 모든 학교가 인준을 받는 것은 꿈이지만, 지금까지 못 받았다면 앞으로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또한 한인타운에 학교 간판을 걸고 소위 ‘비자 장사꾼’들로 치부되던 학교들이 얼마간은 정리가 될 듯 싶다.

 

만약 2018년까지 모든 준비가 어렵다면 안타깝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붕 뜨게 되는 것일까? W대학의 O 총장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6개월 전에는 학교를 옮기도록 하는 공고를 해야하고, 전학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게 된다. 또한 SEVIS에서 옮기지 않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레터를 발송하고 연락이 가게 된다. 학교가 없어져도 학생들은 구제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학생이 양심 불량인 학교에 소속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학생들도 수업도 안하고 출석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는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것을 추측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CICS의 학력인증 정지로 인해 PSU와 같은 처지에 놓인 한인이 운영하는 학교가 하나 더 있다. LA 한인타운의 본교와 부에나 팍에 분교를 두고 있는 ‘노벨 유니버시티(Nobel)’다. 노벨은 “학력 인준의 상실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ACICS의 인정을 거부하면서 특히 연방재정 보조 기금을 받는 학교를 목표로 삼았다. 이것은 노벨과는 무관하며, 18개월 후에도 노벨은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다른 인준기관으로부터의 Accreditation을 받기 위해 모든 서류를 준비중에 있다”고 학교 홈피를 통해 밝히고 있다.

 

종교 프로그램만 하는 종교대학과 1년이하 수료증 주는 인스티튜션 과정은 포괄개혁교육법에 적용되지 않아

 

그 외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한인 운영의 S대는 이미 다른 학력인증 기관을 통해 인준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인준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F대 H 이사장은 “작년 12월에 ACICS 에이전시의 에이전트권이 박탈됐고, 거기에 속해있는 200여개의 학교가 다 문을 닫아야할 형편에 처하게 됐다. 그중에 한인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학위수여 학교는 그에 따른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인스티튜션이 받는 인준을 받았으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한 이치로 본다”고 설명했다.

 

H유학원 L 대표는 “2020년 이후에는 인준을 받지 못한 학교들은 ‘I-20발급 인가’ 자격까지도 다 뺏길 수가 있다. 인준 기관이 문을 닫게 되도 각 학교들은 원하던 원치 않던 I-20를 발행하는 권한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제한은 아직은 없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2018년도에서 2020년이 되면 모든 궁금증들이 판가름이 날 것이다”라고 전했다.

 

SAS 인가컨설팅 대표 김만태 박사는 “연방정부 차원의 인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한인대학들이나 새로 대학을 설립하려는 한인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일이 대학이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새 법과 연방정부 차원의 인준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새 법 즉 포괄개혁교육 ‘SB1247’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종교 프로그램만을 운영하는 주정부 승인심사를 면제(exempt)받는 종교대학과, 학위 프로그램이 아닌 1년 이하의 수료증(diploma) 프로그램만을 운영하는 인스티튜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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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학위학교 Vip 17/04/02 [13:49] 수정 삭제
  한가지 빠진것이 있네요. 종교학교는 2019년1월로 신설할수가 없고 끝납니다. 2019년1월 이전에 새로 모든서류를 내서 리뉴얼을 2년마다 해야합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주 교육국의 지시입니다. 신규학교는 2019년1월부터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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