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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연방법원, 대통령이 내린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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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03 [01:0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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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레 비오테 주니어 LA연방지법 판사     © Screenshot LA Times
 
<CA> LA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안드레 비오테 주니어 LA 연방법원 판사는 전날 밤 연방 공무원들이 미국에 들어오려는 이슬람권 7개 국가 국민을 공항 등에서 구금하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되며 적법하게 취득한 이민 비자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연방 공무원들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적법한 비자를 소유한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막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비오테 판사의 이번 결정은 예멘 출신 28명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이들 고소인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이민 비자를 받은 본국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29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 앤 도널리 판사가 7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명령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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