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칼럼
정치는 민심을 업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정공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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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2 [04: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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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공필목사(라스베가스장로교교회)
요즘 같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나 미국의 모든 국민이 정치가 아니면 최소한 정치평론가 수준이 되었을 것이다. 그만큼 말이 많고 탈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독재자와 영도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먼저 이 두 부류 사람의 공통점은 국민의 마음에 호소한다는 점이다. 독재자는 대중연설을 할 때는 국민에게 국가의 안보와 사회복지에 대해 약속을 한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말을 한다. 영도자도 대중연설을 할 때 국민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용기를 북돋우며 자기가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섬길지를 약속한다. 하지만 다른 점은 (공산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욕을 먹는 지도자는 결국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국민에게 호소하며, 존경을 받는 지도자는 자기의 욕망이 아닌 국가의 이득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생각해 볼 것은 ‘민심(民心)’이다. 민심은 바로 백성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국가의 통치자가 국가를 잘 다스리려면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고 하여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심을 헤아리는 지도자들에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민심을 업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지도자고, 또 하나는 민심을 위해 나라 살림을 하는 지도자다. 민심을 업는 사람은 백성이 자기를 지지한다고 쉽게 착각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며, 백성들은 결국 자기의 뜻을 따라올 것이라고 믿고 일을 전개해 나간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까지는(그것이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든 간에) 민심의 소리를 듣는다고 열심히 돌아다닌다. 하지만 일단 공인된 지도자가 되면 자기 생각이 민심이라고 착각을 하며 민심을 핑계 삼아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결국, 백성은 아파하게 된다.

하지만 민심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은 국민을 선동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이 가진 문제를 정쟁에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까지 민심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공인된 지도자가 된 후에 자기 생각이 민심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절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이런 지도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일에 있어 설령 늦어져서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국민을 위해 섬기는 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약속을 잊지 않는다.

한국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사건으로 인하여 해를 넘기면서까지 촛불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또는 구속을 요구하는 성난 국민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이라며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민이 태극기 집회를 열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결국 헌법재판소를 통해, 그리고 특별검사부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 차기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소위 대통령 후보자들의 행보다.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더욱 민심을 이야기한다. 촛불집회의 민심이 자기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각종 인터뷰에서 촛불집회의 민심을 받들어서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민심을 업는 모습이다. 자칭 후보자들이 민심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두렵게 여긴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민심을 업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칫 온 국민이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에게 팽(烹)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며, 그때 생기는 국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은 국가의 장래 큰 해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후보자가 정말 민심을 위하여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지금의 사태를 법에 맡겨야 한다. 정치인들은 촛불집회나 반대집회에 나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회로 돌아가고, 당사로 돌아가며, 지역구로 돌아가서 민생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

1월 20일에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는 날이다.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다는 자체도 큰 이변이지만, 전통적으로 정치가의 가문에서 그리고 정통 코스를 거쳐 정치에 입문하고 많은 경험을 쌓은 클린턴을 물리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는 자체는 2016년의 가장 큰 이변이었을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분노한 백인(Angry White, 백인 노동자를 의미함-주)"의 민심이었다. 트럼프는 바로 이 민심을 건드리고 이들의 표를 끌어안았다. 공화당 안에서 유력한 후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공화당의 전통 만을 내세웠기 때문에 소외된 백인층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민심을 업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면(그의 막말과 앞뒤가 맞지 않는 선거공약등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는 빨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더 이상 민심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민심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정부"라는 국가 건립의 전통적인 의미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처럼 민심을 헤아리는 정치는 반드시 국가 통치 구조가 든든해야 한다. 아무리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해도 미국은 통치 구조가 있다. 아무리 차기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국가를 개혁하려고 한다 해도 한국도 통치 구조가 있다. 한국의 이번 사태는 바로 이런 통치 구조를 사유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국가 통치 구조의 든든함은 법의 공정성이라는 토대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지도자이든 국민이든 법의 공정성 앞에는 순종해야 한다.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인식되었을 때는 법이 정한 방법을 통해 법을 개정하고 또는 새로 만드는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한다.

이런 모습은 비단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작게는 가정, 더 나아가 회사와 교회, 그리고 어느 단체든 적용이 된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절대로 민심을 업고 통치하면 안 된다. 민심을 위해 통치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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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증언: 태블릭 PC 는 최순실의 것 맞다, 고로 박근혜는 최순실의 꼬봉이다. 국민의 소리 17/01/19 [01:29] 수정 삭제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호성의 2차 공판에서 그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 보도에 따르면, 정호성은 "정부 초기 박근혜가 행정부 장·차관,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에 대해 최순실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최순실에게 보냈다"며 "최가 의견을 주면 박근혜에게 그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 그는 태블릿PC에 담긴 문건에 대해선 "PC에 저장된 문건은 내가 최에게 보내준 게 맞고, 최순실 외에는 그런 문건을 보내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 이같은 정호성의 진술은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최순실 주장을 전면 일축한 것으로 박근혜는 더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 . 검찰은 정호성과 최순실이 2012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2년간 2천92차례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 중 문자가 1천197차례, 전화는 895차례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3번 가량 빈번이 접촉한 셈이다. . 검찰은 다음 기일때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른 증거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변호인은 "전 국민이 관심있는 사건이라 검찰 증거를 모두 동의했다. 그런 만큼 증거와 관련해 법정에서는 상세히 설명되지 않길 바란다"고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거의 자세한 내용이 현출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음 달 16일 오후 검찰 설명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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