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계
트럼프 행정부의 친 기독교 정책공약, 얼마나 실현될까?
보수성향의 판사로 대법원 쇄신. 교회에게 족쇄 채운 ‘존슨법’ 폐지도 실현 가능성 높아
송금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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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30 [03: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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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하던 ‘11월 대선의 이변’, 대역전이 일어났다. “과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적지 않았지만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적잖은 선거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바마 행정부와 인수인계 과정을 지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1월 20일 제45대 미합중국 대통령 선서식을 거쳐 앞으로 4년 동안 세계 최강의 미국을 이끌어가는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자신이 선거유세 때 내걸었던 공약들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지금까지 선거 공약을 100% 지켰던 사람은 없다. 다만 그들이 선거에서 공약한 대로 나라를 이끌어 국민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바마가 혁신적이고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던 것은 ‘변화(Change)’란 단어였다. 어떻게 보면 그가 공약한대로 ‘바뀐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이 예상했던 대로 바뀐 것이 아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흑백의 갈등은 더 심화됐고, 이제는 보수와 진보로 완전히 50대 50으로 미국을 갈라 놓았다. 지난 12월 초에 오바마는 성명을 통해 “나는 미국을 갈라놓는데 일조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뿐더러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선정되는 불상사도 일어났다.

그러나 이제 시선은 앞으로 차기 대통령으로서 선거 공약들을 지켜갈 것인가 트럼프 당선자에게 쏠려있다. 미국 정치 분위기와 각료 선정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많은 선거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져 나갈 것인지 특별히 기독교 이슈에 대해 예상해 본다.

▲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둔 도널드 프럼프가 선거기간중공약한 대로 미국을 이끌어 갈지 그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크리스찬투데이
 
범죄자 추방에 대한 선거 공약

트럼프는 TV 인터뷰에서 200만에서 300만의 불체자들을 추방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력히 이 일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지금까지의 언론보도와는 달리 이들로 인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불체자들 가운데 범법자들을 풀어줬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범죄가 발생했다. 19명이 살인 당했고, 3명이상 살인미수에 그쳤으며, 142건의 성범죄가 색출되었다고 미 법무부는 발표했다.

이외에도 수많은 범죄들이 불체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는 대책 없이 지내왔다. 그러나 일부 멕시칸계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위를 벌였다.

범죄는 분명히 미국의 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고, 취임식을 마치고 90일 안에 이 일을 처리하겠다는 정책이 미디어를 통해 들려온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를 더 강화하되 특히 범법자들에게는 예외가 없도록 강행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인사들은 ‘차별 대우법’을 이런 일에도 적용해서 선량한 국민들의 마음을 휘 젓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동성결혼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책

트럼프는 선거유세 기간에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을 전면 적대시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다만 힐러리를 지지한 미디어들의 왜곡 방송으로 인해 많은 오해를 불러왔다. 특히 지난해 6월 미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에 대한 판결에 대해 남부 몇 개의 주에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 각 주가 혼동하고 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주에서는 아직도 이들의 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대법원에서 내린 동성결혼에 대한 판결이다. 그 핵심 내용은 동성결혼한 자들에게 일반 이성 결혼자들과 같은 동등한 혜택을 주겠다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많은 주정부나 카운티 심지어는 시정부에서 이것을 잘못 해석해 모든 영역에서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우대하는 법으로 곡해했다는 점이다.

이에 트럼프는 연방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 보다 각 주에게 자율성을 주는 선거공약을 내 놓았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현재 대법원에 상정되어 있는 소송들 때문이다. 미국의 법을 살펴보면, 일단 법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소송이 걸리면 그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동성결혼 합헌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 합헌을 강요할 수는 없다.

또한 대법원 판사 가운데 스칼리아가 타계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는 대법원 판사가 선정이 될 터인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천한 대법원 판사를 선거후에 결정하자는 GOP (Grand Old Party, 공화당) 때문에 미루어 졌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사람을 추천해서 대법원 판사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영향 때문에도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성전환자의 공동화장실 사용, 일부다처제, 소아성애 그리고 수간과 같은 성관련 이슈들이 대법원에 올라간 상황이지만, 트럼부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내용들이 통과되기는 매우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6년에 태평양법률협회(대표 브레드 다쿠스 변호사, 이하 PJI)를 중심으로 공동화장실 사용반대 서명운동이 있었는데, 이 또한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여 크리스천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낙태 수술에 관한 이슈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낙태는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산모의 위험이나 강간 또는 기타 이슈에 의해 부득불 낙태를 해야 할 경우 이미 법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는 그 기간까지 늘려왔는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주자로서 하지 말아야할 망발을 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임신초기는 물론이고 말기에도, 즉 내일이라도 출산 가능성이 있는 산모가 자신이 그 아이를 원치 않는다면 얼마든지 낙태를 할 수 있고,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 발언은 클린턴에게 악재로 작용한 것은 물론이며,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직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에
그녀의 윤리성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었다.

물론 지금도 불법 낙태가 적발되고 낙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낙태 문제를 잘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트럼프를 비롯한 그의 각료들이 보수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사를 선정하는 요구조건 가운데, 그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줄 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해서 낙태 수술에 대해 그동안의 민주당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사에 대한 선거 공약

지난해 대법원 판사 스칼리아가 타계함으로 대법원의 저울이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오바마는 스칼리아를 대신해 자신 진영에서 나름대로 중도의 길을 걷는 사람을 추천했지만 결국 선거 후로 미뤄졌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은퇴해야 하는 대법원 판사들이 2-3명 정도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이끌어가는 기간 동안에 교체될 예정이어서 미 사법부가 다시 보수성을 띌 가능성이 너무나 선명하다.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선서식을 마치자마자 공식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항하면서 제일 먼저 다룰 것이
대법원 판사 결정이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나서겠지만 보수 진영의 대법원 판사가 결정되는 것은 기정 사실로 받아드려진다.

하지만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 또한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사법부의 수장 자리는 쉽게 넘을 수 있는 문턱이 아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골고루 선정되어 있는 국회 청문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동등한 위치에서 권리를 행사해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부에서 사람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쉽지 않은 인선 작업이다.

크리스천들에 대해 차별하는 시, 카운티, 주정부에 크리스천들 보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의 입으로 “크리스천들은 미국 건국 당시 너무나 큰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핍박과 차별 대우를 받아 왔다. 이제 무고한 희생을 치른 크리스천들의 사생활과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에 그가 가장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존슨법 해제이다. 존슨법이란 교회의 자율성을 박탈시킨 법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영향, 특히 선거기간 동안에 정치적 발언을 못하게 하고,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못하도록 족쇄를 채운 법안이다. 1968년에 통과된 존슨법은 그동안 민주당이나 공화당 출신의 그 어느 대통령도 이 법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러나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이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그가 임기 초에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도 PJI와 같은 단체는 미 헌법을 기준으로 각 소송대로 법정에서 싸웠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아 승소할 수 있었다.

종교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개인 사생활 자유에 대한 보장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트럼프는 친 크리스천 성향의 공약들을 내세웠다.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무슬림들에게 너무나 많은 자유와 우대를 해줬다. 무슬림들은 미국 안에서도 대 미국 헌법을 무시하고 그들의 샤리아법(이슬람교의 율법이며 규범 체계)을 준행하겠다고 했을 때 이를 허락하려 했던 이가 오바마 대통령이다.

무슬림이 학교에서 성조기가 걸린 것을 보고 자신에게 위압감을 준다고 해서 그 공립 학교에서는 성조기가 내려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미국인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인 스스로 미국을 지키고,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이 지금 미국인들의 생각이다. 트럼프는 이를 적극 지지했고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제 미국은 그의 공약이 얼마만큼 실현될지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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