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계
9.11 테러참사 15년 지난 지금도 '트라우마' 여전
'글로벌 테러리즘'의 세계적 현상에 미국도 자유로울 수 없어
박기영 편집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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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22 [02:5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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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법'은 미국의 잠재력과 저력을 보여준 초당파적 활동... 2015년 '자유법'으로 개정
 
9.11 테러사건은 미합중국이 역사상 두개의 연합국가로 갈라졌던 1861년 남북전쟁(Civil War)과 일본에 의한 진주만 기습사건 이후 최초로 미국 본토가 전쟁이 아닌 미국국적 항공기를 무기로 삼은 공격으로 미국과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다. 이 테러사건으로 2,800-3,500명의 무고한 사망자와 실종자를 내었다. 본지는 9.11 테러참사 제15주년을 기해 테러사건에서 시작하여  '애국법'에서 '자유법'의 제정까지의 '타임라인'을 재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9.11 테러사건의 '타임라인'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45분 92명의 승객을 태운 항공기 AA11편이 세계무역센타(World Trade Center) 북쪽 건물과 충돌(오전 10시30분 완전붕괴)했다. 오전9시3분, 65명의 승객을 태운 UA 175편이 WTC 남쪽건물에 충돌(오전 9시59분 완전붕괴), 미국과 자본주의의 상징인 뉴욕의 심장부가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오전 9시40분 승객 64명을 태운 AA77편이 워싱턴 DC 펜타곤의 건물과 충돌했다. 피랍된 4대의 항공기 중 마지막 승객 45명을 태운 UA95편이 피츠버그 동남쪽에 추락하였다. 테러와의 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테러 15주년을 맞이한 미국인들 대다수의 뇌리 속에는 아직도 악몽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또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극단 무장세력(ISIS)과의 또 다른 유형의 테러전쟁(Global Terrorism)에 큰 몸살을 앓고 있다.
 
테러발생 6주 후 '애국법' 신속하게 제정
 
테러사건으로 범국민적 분노와 복수심이 하늘을 찔렀다. 초당파적인 미국공법(Public Law) 제107-56호 별칭 '애국법(the Patriot Act)'이 테러발생 6주 만에 일사천리로 채택되었다. 이 일은 "미국이 잠재력과 저력을 가진 나라"임을 테러분자들과 세계에 보여준 고무적인 일이다.

공식명칭(Full Title)은 "하나로 연합하고 강력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테러리즘을 차단하고 방어공작을 막기 위해 적절한 도구와 준비를 위한 2001년의 법률(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이다. 2001년 10월 24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57 반대66, 2001년 10월 25일: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98,반대 1로 통과되었다. 2001년 10월 26일 조지 워커 부시대통령에 의해서 서명 발효되었다.
 
'국토안보부' 창설과 '미합중국 테러공격 조사위원회' 구성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1월 25일 기존 정보 관련 22개 기관을 통합하여 국가안보 문제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를 조직했다. 국토안보부는 24만명의 직원(2015년 기준), 년예산 $41.2 billion(2016년 기준)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2002년 11월 27일 미국공법 107-306호에 의거 '미합중국 테러공격 조사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를 조직했다. 20개월 동안 활동하였고 12번의 청문회, 1,200명의 관계자 인터뷰, 250만 페이지 분량의 문서 분석, 2만 페이지에 달하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 2004년 7월에 발표했다.

참사 이후 목격자들의 기억과 증거를 토대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조사위원회의 늦장 구성으로 유가족들과 많은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NSA의 무차별적 비밀시스템에 의한 도·감청 실체 폭로
러시아 망명중인 '스노든'은 '내부고발자'인가? '반역자'인가?
인권단체는 사면요청

 
미국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이 민간인의 이메일 및 전화통화 기록들을 수집해 온 정보시스템이 프리즘(Prism)이다. 다양한 테러계획들을 사전에 입수하기 위해 민간인의 사전동의 없이 사생활의 정보가 수집되었다. 이 비밀 시스템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중앙정보국(CIA)의 계약직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러시아에 임시 망명 중인 스노든은 "진실을 말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You can not be a crime to tell the truth)"라고 말하였다. '내부 고발자'인가? '반역자'인가?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아이러니칼 한 것은 미국의 많은 인권단체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구글, 야후, 페이스북, 마이크로 소프트 등의 대규모 메일서비스와 SNS등의 세계정보가 프리즘에 수집되어 오바마 행정부의 신뢰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프랑스의 르몽드(Le Monde), 독일의 슈피켈(Der Spiegel),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Guardian)들이 스노든의 폭로 첩보기밀 문서를 분석 뉴스로 보도하였다.

테러에 관련된 인물뿐만 아니라 우방국의 정.재계 인사들까지 감시대상으로 큰 반발을 샀다. 독일이 가장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 독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동남아 국가들의 이 메일과 문자, 󰡐구글󰡑과 󰡐야후󰡑의 데이터 베이스까지 해킹 당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NSA의 정보수집은 미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 정보의 사용자는 자신이다(I gotta related to the end users)󰡓라고 말하였다. 결국 2014년 1월 17일 NSA개혁안을 발표 법원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미국과 우방국의 정상들에 관한 도. 감청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였다.
 
'애국법'의 비 애국적인 '위헌가능성', '반민주성', '위험성', 시민단체들로부터 큰 저항에 직면
 
'애국법'이 처음채택 될 때에는 미연방대법원도 고문, 감금 등을 금지하는 수많은 판례를 뒤엎고 '애국법'을 지지하거나 '애국법'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이 법은 특히 외국인들의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였고 특정한 견해와 생각만으로도 추방 혹은 입국을 거부 하기도 하였다.

미국정계의 독설가중 한 사람으로 미남침례교인 의사이며 작가인 텍사스주 연방하원을 12텀을 역임했던 81세 Ron Paul은 CNN 주최 공화당 국가안보 논쟁에서 "나의 생각에는 '애국법'은 비 애국적입니다. 왜냐면 이 법은 우리의 자유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I think the Patriot Act is Unpatriotic because it undermines our Liberty)"라고 말했다.

시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알리아 말렉(Alia Malek)이 테러 10주년 되는 2011년에 '멕 스위니스' 출판사에서 발행한 9.11테러 이후의 <애국법의 불공정성의 해설(Narratives of Post  9/11 Injustice)> 책을 통해  9.11 테러 이후 18개의 구두진술서 역사를 모아 무고한 시민들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의 '애국법' 때문에 겪은 인권유린을 고발하였다.

말렉은 조지타운대학 로스쿨 출신 인권변호사로 미연방 법무부 인권 디비젼에서 근무하였고 콜럼비아대학교에서 저널리즘으로 석사과정을 마쳤다. 레바논과 웨스트뱅크의 법률자문으로도 일하였다. '알자지라 아메리카' 개국에도 관여한 20년간 중동전문가들과의 많은 교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그녀 자신이 아랍 아메리칸으로 미국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책을 통해 '애국법'의 '위헌성'과 '반민주성'을 앞장서서 고발하고자 하였다.
 
'애국법'소송 봇물 - 연방지방법원과 순회연방항소법원 '애국법' 월권행위에 위헌판결
 
인권시민단체 NGO 프리덤 워치의 보수적인 변호사 레리 클레이맨(Larry Clayman)가 워싱턴 DC미연방지방법원의 NSA정보수집 활동의 위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2013년5월 워싱턴 연방지법 리차드 레온(Richard Leon)판사는 미국수정헌법 제4조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부당한 체포, 수색, 압류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판결하였다.

백악관의 대통령 자문단도 무차별적 정보수집의 잠재적 위험에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임즈는 NSA가 10만대의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심어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서도 성명서를 냈다.

미국 제2순회연방 항소법원이 NSA의 소위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총괄정보(Metadata)는 '애국법'이 정한 활동범위 215조의 승인을 받았다고 불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애국법'은 유효 만료되고 '미국자유법'이 새롭게 제정
 
'애국법'은 오바마대통령의 서명으로 2011년 5월26일 연장되었고 2015년 7월31일 0시에 만료되었다. '애국법'의 과잉권한의 부작용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애국법'의 내용 중 테러 용의자를 추적하거가 도청하거나 '외로운 늑대(Lone- Wolf)'라 불리는 자생적 테러용의자에 대한 감시 추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미국자유법'에서도 채택하였다.

미국공법(Public Law) 114 - 23호로 별칭 '자유법(The Freedom Act)'이 채택되었다.
▷2015년 5월13일 연방하원 본회의 찬성 338, 반대 88 ▷2015년6월2일 연방상원 본회의 찬성 67, 반대 32 ▷2015년6월2일 오바마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이제는 법원의 허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도. 감청할 수 없고 미국시민의 통신기록을 수집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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