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계
‘MB지지 설교’김홍도 목사 벌금 200만원
서울고법, 항소심서 형 높여…선거 공정성 해친 혐의
크리스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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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5/01 [02:3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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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을 앞두고‘장로가 꼭 대통령이 되게 기도해달라’는 등의 MB지지 설교를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목사(금란교회)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주일예배 중 설교를 하면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홍도 목사에게 이례적으로 형을 높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월24일 밝혔다.

재판부는“금란교회는 전체 신도가 약 10만명에 이르는 거대 규모의 교회”라면서“교회의 규모나 피고인의 교회 내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설교 형식으로 유권자인 신도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종교단체의 지도자가 신도들에 대해 갖는 유∙무형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설교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이 추구하는 이념에도 반할 우려가 커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반복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해 선관위측에서 경고장을 2차례 받았고 선관위 공무원이 거듭 안내 방문을 했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 땅에서의 실정법과 그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구를 가볍게 보는 피고인의 자세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피고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면서“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해말 대선을 앞 두고 주일예배에서‘장로님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자’등의 지지발언 내용을 포함한 설교를 3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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