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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예배 허용” 연방대법원 판결이 주는 의미

피터 안 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09:46]

“실내예배 허용” 연방대법원 판결이 주는 의미

피터 안 기자 | 입력 : 2021/02/19 [09:46]

지난 5일 미 연방대법원은 코비드19 확산 방지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가 시행한 ‘실내 예배 금지’ 조치를 막는 판결을 내렸다. 즉 팬데믹 상황이지만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 실내 예배를 허용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주마다 방역 지침이 다르고 그 중에서도 소위 가장 리버럴한 반기독교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주에 내린 판결이라 더 주목을 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와 교회들 사이에서는 지난 수개월에 걸친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그러나 결국 교회가 마침내 실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지역에서는 정원의 25%, 보통 이하 수준의 감염지역에서는 정원의 50%까지 실내예배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과학적 방역과 신앙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적인 판단을 했다는 여론이 대세다.

 

이에 따라 7일에는 패서디나 지역 하비스트락처치와 샌디에고에 위치한 사우스베이 유나이티드교회 등은 주일예배를 실내에서 진행했으며, 이번 소송의 원고이기도한 두 교회의 목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실내에서 찬송과 구호도 할 수 있도록 추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연방대법원은 교회의 실내예배를 금지한 뉴섬 주지사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보호하는 헌법에 위배됨을 분명히 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교회의 손을 들어줬고, 3명의 진보성향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것은 대법관의 이념적 성향과 정확히 일치되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닐 고서치 판사는 “우리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헌법적 가치인 자유를 침해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캘리포니아는 왜 마스크를 쓴 성가대의 선창자가 방역을 위한 글라스 뒤에서 예배를 이끌 수 없는지 설명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에도 뉴욕주의 예배당에 대한 참석 제한조치나 12월 20일 콜로라도주의 교회에 대한 예배 제한조치 등과 관련해서 종교시설이 주 당국의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종교시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모두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누려야할 권리인 만큼 주 당국은 이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방역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 셧다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까지 전체 코로나 확진자 중 종교 관련 집단 감염자 비율이 11.2%인데 이중 교회 표면 점유율은 5.63%이고, 다시 실질 점유율은 2.82%로 나타났다. 즉 실제로 예배 중에 감염된 사례는 3%도 안된다는 분석이다. 지난달에 나온 한국의 한교총의 자료 역시 2020년 한 해 동안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 코로나 감염이 8.8%에 불과하다고 나왔다. 그럼에도 권력과 이에 동조하는 언론들이 교회를 마치 코로나의 진앙인 것처럼 몰아세워 애꿎은 교회들만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다. 즉 다른 어느 기본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물론 종교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지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최고의 핵심적인 자유권인 것이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쁜 마음으로 반긴다. 이 판결로 대선을 치루면서 드러난 미국의 이념 충돌과 가치의 혼란들이 다시금 올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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