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칼럼
시는 극장과 엔터테인먼트는 선호하면서 교회를 제외시켰다
살리나스 시와 뉴하베스트 펠로십교회 소송
주성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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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5 [06:4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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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약 두세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Salinas란 조그마한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였지만, 지금은 주변에 다른 도시들이 발전하고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가 가까이 있어서 거의 죽은 도시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에 소재해 있는 연방 법원은 교회가 소위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살리나스 다운타운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살리나스 다운타운에는 뉴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가 소재해 있는데, 이 교회는 지난 25년 동안 이곳 Main Street에 빌딩을 빌려 예배를 드려온 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 리더십은 새로운 장소가 필요한 것은 느끼게 되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어떤 때에는 프로그램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교회 맞은편에 건물이 매물로 나오자 교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2018년 년 초에 그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빌딩을 매입하고 난 후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살리나스시에서 건물 1층을 비즈니스로 사용하고 교회는 2층을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건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시 정부 주장은 Main Street에 상점이나 기타 다른 비즈니스가 있어아 다운타운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에서 허락을 받지 못한 교회는 그 즉시 본 협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본 협회가 발견한 것은 시 정부가 부당하게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모임, 즉 콘서트나 이벤트에는 같은 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극장과 술집 그리고 기타 이벤트 장소에 어떤 제한 없이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본 협회는 지난 수년 동안 연방 종교부지 사용 및 제도화된 법(Religious Land Use and Institutionalized Persons Act)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는데 종교 부지 사용법으로 시 정부 처사를 지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8년 5월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수잔 풀런 판사는 의외로 살리나스 시에게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교회가 자체의 제한된 관심을 유발하고,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관광객에게 흥미나 활성화하는 목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운타운이 더 큰 콘서트와 오락 장소를 허용하는 동시에 교회를 배제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거리”를 홍보하는데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다운타운 안에서 재미와 관광 친화, 그리고 세금만 지불하면 된다는 시의 주장이 요양원과 우체국 허용으로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일치를 무효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협회 상임 변호사이고, 이번 뉴 하베스트 펠로십 교회의 소송을 담당하고 진두지휘를 하는 케빈 스나이더 변호사는 “살리나스시는 뉴 하베스트 펠로십 교회와 다운타운의 도로 공유에서 어린이극장, 두 개의 영화관, 이벤트 센터보다 교회가 법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의 박탈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살리나스의 구역제 정책은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 풍경을 조성하고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가 함께 도로를 공유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한 시 정부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본 협회 설립자이자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이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보아 온 종교 부지 사용의 맥락에서 교회를 불평등하게 대우한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에 상고했고, 상급 법원의 검토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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