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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의한 탈북단체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기독자유통일당, 청와대 · 통일부 규탄 성명 발표
피터 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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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3 [03:3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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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변호사)이 지난 10일 “통일부는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의한 탈북단체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지난 6월 4일 담화문을 통해 인해 북한이 탈북자들에 대한 집중공세를 펴고 있고, 이에 야합하여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전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서고 있다며 이에 성명을 내고 비판하고 나섰다.

 

성명서는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지만 “북한은 그 어떤 자유도 주민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라며 전재하며,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에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가 군림하려고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지난 4일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관련 담화를 발표하자 4시간 반 만에 우리 정부를 대표해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가칭)을 만들 의향을 북한에 내비치며 비굴하게 자세를 낮추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정부가 몸을 낮추며 비굴하게 대응했지만 “탈북민과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전은 더 심해졌고, 9일에는 지난 2012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기획하고 주도한 살인마 김영철까지 등장시키며 우리 정부를 겨냥해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단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현 정부가 통일부를 내세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허물려는 북한 당국의 강도적인 압박에 수긍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와 북한인권 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주민들과 탈북민들, 우리 국민들과 함께 북한 독재자들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를 철저히 배격할 것이며 이에 공조하는 현 정부와 통일부의 이적 행위에 대해 그가 누구든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명서는 “문 대통령이 통일부가 분별없이 자행하는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다시 이런 반인륜적, 반국가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독자유통일당의 청와대와 통일부의 굴욕적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즉각“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운운하는

청와대와 통일부의 굴욕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자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6월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들을 “똥개”, “쓰레기”. “국문도 해독 못하는 바보” 등의 막말을 해대며 비난한 뒤 문재인정부를 향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하며 협박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법률로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는 “삐라살포는 백해무익”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운운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탈북민들을 능욕했다.

 

청와대가 언급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해 시작된 남북한 간 선언과 합의문이었다. 남과 북은 이를 통해 북한의 핵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약속했고 남북 공동 경비구역(JSA) 내의 완전한 비무장화에 대해서도 합의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수많은 미사일발사시험을 감행했고 우리측 경비초소(GP)에 대한 무차별적인 조준사격으로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엄중하게 위반한 상태이다.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는 속담대로 북한은 더욱더 오만한 태도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북한 눈치 보기’는 갈수록 심해져 국민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자극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이 이처럼 비굴하기 때문에 김여정은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며 막말을 쏟아냈고, 탈북민들을 향해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무엄하게 놀아댄다”고 비아냥댔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주인’으로 지칭하며 “뒷감당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남조선당국자에게 묻고 싶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김여정의 으름장 한마디에 정신줄을 놓아버린 청와대와 통일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못하면서 있지도 않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핑계대며 탈북민들에게 무자비한 탄압을 들이대고 있다.

 

약한 자가 머리를 숙이고 아부한다고 용서받지는 못한다. 강도는 약해보일수록 짓밟고 짓밟히는데 습관이 되면 노예가 되어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평화는 구걸한다고 얻을 수 없다. 힘이 평화이고 힘의 우위에 의해 평화가 존재한다.

 

독재자의 사생아에 지나지 않는 근본도 없는 철딱서니의 말 한마디에 절절 매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고 헌법 상 우리국민인 북한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참히 짓밟으려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행위는 위헌이며 반역행위이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에도 대북전단 살포시 미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이 부정선거의혹이 산처럼 쌓이고 있는 21대 총선에 대한 해명도 없이 ‘거대여당’이라는 오만에 젖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여정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당신이 “똥개”, “쓰레기”라고 욕질한 탈북민들은 김정은의 노예가 아닌 당당한 자유인으로 자유를 위해 표현할 권리와 투쟁할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당신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그런 독재국가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감 놔라 배 놔라 훈시하지 말라.

 

기독자유통일당은 북한 독재자들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를 철저히 배격할 것이며 김여정 따위의 ‘지시’와 ‘위협’에 동조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놀아나는 문재인정부와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운운하는 위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귄위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4일

기독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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