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사이비
법원 "'신분 위장 포교'는 위법, 500만원 배상하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신천지 상대 국내최초 청춘반환소송 1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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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6 [02:0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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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반환소송 판결 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신천지 피해자연대

청춘반환소송 판결 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신천지 피해자연대
사이비 신천지의 사기 포교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천지 피해자들의 대대적 소송뿐 아니라 정체를 위장하는 신천지의 사기 포교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판결이라는 여론이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0년 1월 14일 청춘반환소송 1심에서 "신천지 서산교회가 타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처음에 신천지 예수교 소속이라는 걸 전혀 알리지 않은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를 교육 받게 했다"며 "만일 피 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걸 의심하면,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은 것으로 위장한 신도들이 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의심을 배제시켜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 소속이라는 걸 밝히는 포교법을 썼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천지 서산교회는 원고 H씨에게 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을 뿐 그 외 신천지 신도 5인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가담 혐의를 인용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손해배상 또한 H씨의 청구만 일부 인정했을 뿐 H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2인에 대해서는 범법행위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천지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 H 씨는 "배상 판결이 나와 기쁘다"며 "그동안 잠도 못 자고 결론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이번 판결이 또다른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기독교포털뉴스(http://www.kport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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